메르켈 "단일시장 원하면 이동의 자유는 함께"

[사진=AP연합]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영국의 브렉시트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시작되는 양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한을 계속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동의 자유를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날 주요 산업 인사들과 회담을 가진 메르켈 총리는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의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동의 자유는 EU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역시 "자유이동과 단일시장 접근성은 하나"라며 영국이 요구하는 자유이동 없는 단일시장 접근권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독일 기업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재계가 영국과 EU의 협상과정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은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등 4가지의 자유로운 교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대해 지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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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메르켈의 입장에 대해서 독일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영국 내의 브렉시트 지지파들이 주장하는 바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독일 기업들이 영국과의 무역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길 원하면 관세부과를 막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BDI 그룹의 회장인 마커스 커버는 지난 주에 EU 내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단일시장으로서의 연대가 독일기업들이 영국과의 비즈니스 규모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EU 의장국이 되는 몰타의 조셉 무스카트 총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는) 가장 우선 순위로 꼽은 것이 이민자 통제였으며, 동시에 단일 시장 내에서 최대한의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연설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가지 자유'는 분리될 수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원칙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아니라, EU의 근간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스카트 총리는 "물론 우선 순위가 이민 통제라면, 더 나쁜 협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3월 말 유럽 탈퇴를 공식 통보하는 리즈본조약 제50조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