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질적 국제 제재 공조 기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중국의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 핵심 자회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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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결의의 구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를 메우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자체 수사에 착수한 뒤 미국이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기 위한 양국 간 '조율'의 결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랴오닝훙샹그룹 마샤오훙(馬曉紅) 총재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어느 수준에서 타협할지가 향후 관심사다.

외교 소식통은 훙샹그룹 제재에 대해 "미국의 독자재제가 먼저 반영된 것으로 안보리 결의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거나, 중국 압박용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며 "중국 기업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바꿘 것은 상황변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만족할 만한 안보리 결의 도출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의 독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중국은 댜북제재의 강도와 속도를 면에서는 한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