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장관 "공수처, 인권침해 사찰 우려…유례없는 '옥상옥'"

▲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이정주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일 야당이 요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공수처는 인권침해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2014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예산 낭비, 사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이 시행된 게 4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현행 제도로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가의 소추권을 전담하는 게 사건 결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성,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의 소추기능에 대한 견제로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통제,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적 통제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