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학교 시설물 78%, 법적 내진성능 미달"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투자 수준 평가 및 중기 시설물 안전 예산 현황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전국 학교 시설 총 2만131동 가운데 약 78%에 달하는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어린이들이 위해 요소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본부장의 주제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은 12만7306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계획됐지만 2014년말 기준 5만1088개소(42.4%)만 내진보강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철도 △공공건축물 △고속철도 △학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저조했다.

특히 학교시설 총 2만131동 가운데 약 78%에 달하는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에 미달됐다. 서울시의 경우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이 해마다 감소했다.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현재 약 25%(840동)이고, 해마다 평균 72동씩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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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투입 예산 미확보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의 경우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한 961억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이영환 본부장은 '안전한 스마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안전한 스마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 거버넌스 확립 및 정책 집행 실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안전 스마트스쿨펀드(가칭) 등과 같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시설물 역시 내진 설계 기준이 크게 못 미쳤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2014년 기준 총연장의 약 40%(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1∼4호선의 내진보강 사업비는 약 3220억원으로,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0-50억원(약 33%)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0년에 100% 내진보강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영환 본부장은 "지하철 1∼4호선의 일일 수송인원이 730만명, 연간 15억명에 달하는데 자칫 지진이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완료 시점을 반드시 상당기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박기태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태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상 가나다 순) 등이 참여해 '노후 인프라시설의 실태와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