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태 청문회, 여야 과잉진압 논란 두고 격론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 둘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여야는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여당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살수차의 물대포를 이용해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가 참석했다. 청문회는 야당이 대체적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초점을 맞추며 공세를 펼치며 시작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백남기 씨가 중태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냐”며 “중태에 이르렀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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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시위대가)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할 수 있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의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의사표현 장치,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되어 있다고 본다. 거기에 의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을 조준해 쓰러뜨린 충남 9호차의 사용보고서에는 초기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청장은 "당시 현장은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면서 "보는 기준에 따라 경미하게 (분석이)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사안으로 경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 속에 여당은 시위대의 폭력행위 등을 거론하며 경찰을 옹호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불법폭력시위는 특정 이익단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법폭력 시위 중 우발적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백 씨에 대해 청문회까지 열어가며 정당한 공권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 폭력시위대에 대한 사후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성중 의원도 "당시 시위대의 일부는 차벽에 밧줄을 묶어서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새총, 망치 등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살수차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 힘없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을 옹호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 때 경찰관들이 어깨를 부딪치는 정도로 발생한 부상의 진단서도 폭력의 증거로 법원에 냈다는데, (아버지를) 뇌사에 빠뜨린 폭력에 대해선 (경찰이)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