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단대출 옥죄기 본격화… 신한은행에 심사 강화 주문

아주경제 홍성환·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리스크관리체계 부문 정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한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전달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특히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집단대출 심사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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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집단대출이 부동산 가격 하락,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출 심사가 요구됨에도 부장심사역협의회 전결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서 시공사 신용등급이 낮거나 거액 여신인 경우에도 여신심의위원회 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전결권을 강화해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신용등급 상향 조정 시 대부분 심사역협의회 의결만 거치고 있어 과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통제하기 위해 등급조정 수준별로 전결권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이런 조치는 최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2조2000억원으로 상반기에 11조9000억원이나 늘어나 전체 가계부채 증가액의 22%를 차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가계부채 점검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자체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당초 11월부터 금융회사가 집단대출을 받는 고객의 소득을 확인하도록 한 절차를 10월부터 시작하기로 시점을 당겼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집단대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집행된 집단대출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금감원이 권고한 개선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