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신방송, 20대 국회 첫 국감 도마서 ‘난타 우려’ 긴장

본격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하늘이 파란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9월로 접어들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올해 특히 이슈가 많았던 IT통신방송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돌고 있다.

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오는 26일부터 10월14일까지 약 3주간을 첫 국정감사 일정으로 잡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IT분야에 대한 날선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매번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 마다 첫 국감에서 초선의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보여 온 만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건들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IT분야를 담당하는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위원 24명 중 15명이나 초선 의원이다.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질타 건으로는 단통법 개선법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무산 건, 케이블TV업계 생존 해결 건, 통합방송법 논의 건, 지상파 UHD 방송의 문제 건 등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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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관심이 가장 높은 단통법과 가계통신비 절감 경우, 이미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많이 발의한 상태로,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4이통 추진, 알뜰폰 확대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내내 방송통신 시장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 관련 주무부처 이면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케이블TV사업자 생존권을 두고 준비 중인 유료방송 발전 방안 마련 부분과 방송법과 IPTV 법을 통합하는 통합방송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진행상황을 추궁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상파 UHD 방송에서도 업종간 문제가 떠오르는 만큼, 해결책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다단계의 문제점 또한 주요안건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외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에 대한 추진 전략과 계획,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ICT의 역할과 준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부각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송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20대 미방위 위원 중 ICT 분야 출신은 고작 3명에 불과하고, 전체 위원 중 초선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의원들이 더욱 눈에 불을 키고 국감에 임해왔던 만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