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위탁보증제도 다각적 영향 검토 및 보완 필요 <중기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 이하 중기연)은 제13호 중소기업 포커스로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위탁보증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정책 제언'을 4일 발표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대출 위탁보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정책금융의 정체성 강화, 기업 행정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변화를 예상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성숙단계 기업의 자금관리 애로 증가, 한계기업 연명 지원 지속, 은행 및 보증기관 운영여건 변화 등의 가능성도 있어 제도기획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탁보증제도 도입은 △정책금융 정체성 강화 △기업 행정부담 경감 △고업력·저신용 기업 자금관리 애로 증가 △•한계기업 연명 지원 우려 △은행·보증기관 운영여건 변화 등의 변화를 예상했다.

이를 위해 중기연은 현행 제도기획 단계에서부터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방지 △기업불편 및 혼란 최소화 △제도 효과 극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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