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우려 쏟아낸 한국은행 금통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 이후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A위원은 "최근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과 신용협동기구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대출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일부 이전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B위원 역시 "금년 1∼7월 중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은행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효과 등으로 비은행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라며 "6월 이후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대출금리 하락과 함께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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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위원은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 이후 은행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금통위원도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확장 국면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차주별 특성 등 가계부채의 질적 변화는 없는지, 신용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가 여신건전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소호대출)과 관련해 한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순응성이 높고 자영업자 부채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와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부채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4조2000억원 늘었다.

일부 금통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소비 행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