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규제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6일 오후 1시 반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응용한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학술회의는 이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규제법학회 김유환 회장 및 관련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논의과제 ▲기술발전과 의약품 규제행정 ▲자동차 관련 신기술과 규제 입법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제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홍의표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김태호 강사가 참석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영호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연구위원과 배건이 부연구위원 등은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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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의약품, 자동차 등 최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규제에 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규제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