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시, 2018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비율 3% 이하로 감축… 정규직 전환자 차별 해소

  [서울시, 노동혁신대책 추진 방향.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2018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3% 이하로 감축시킨다. 본청은 물론이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모두 해당된다. 또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 △노동 불평등과 차별 철폐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대등한 상생문화 정착 등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먼저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로 확대,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한다. 현재 5% 수준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신분을 전환시킨다. 인력을 뽑을 땐 '비정규직 채용 3대 원칙(단기+예외+최소)'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 및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근로자부터 우선 개선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60%,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장기근속 인센티브'와 더불어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기술수당도 업무성격‧기관상황에 따라 지급해 그 격차를 해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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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시스템도 손본다. 10년을 한 곳에서 일해도 직급과 직책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전환자들에게는 특성에 맞는 직급·직책을 준다. 부당한 차별 대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생시 도움을 받도록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부터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리를 전면 정비한다.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휴일 포함)로 단축하고 생활임금도 투자기관 3개 자회사 근로자 1212명(20억3400여 만원)에게 확대시킨다. 예컨대 현재 전동차 차량기지 청소 및 경비직의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작업장 내에 체류하면서 휴식과 근무를 반복 중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돼 함께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으로 노동의 상식을 지키는 등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