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사드 배치

현지 시간 2016년 7월 21일, 한국 서울, 사드시스템 배치 부지인 성주 군민들이 서울역 앞 광장에서 한미 양국의 사드시스템 성주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CFP]

한팡밍(韓方明, 중국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회장) = 7월 8일, 미국과 한국이 2017년 말까지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위 북한(조선, 편집자 주)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고 한미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사실 완벽한 핑계에 불과하다. 한국 집권당과 야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사드가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시각이다. 북한의 자주포 사격 범위에는 서울이 포함되지만, 사드는 자주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설사 북한의 미사일 몇 개를 격추할 수 있다 해도 한국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한국인들은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며 중한·러한 관계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드 배치를 통해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받긴 했지만 사드 배치를 줄곧 망설여 왔다. 하지만 최근 '한미의 무력시위와 위협을 받아온'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궁지에 물린 박근혜 정부는 국내 반대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드 배치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에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압박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더 복잡하고 험난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까닭은 한국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며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은 미국 내에서도 점점 더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이 미국 본토에 미치지 않도록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 한국은 미국이 스스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길 바랐지만 결국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국으로서는 생사를 건 도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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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정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엄중히 항의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의 각종 수사를 떠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역내 긴장 국면을 격화시키고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충분히 반대할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지역 안보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사드 배치가 시작되면 동북아 지역의 전략 균형이 깨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격에 나설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아직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지만 만약 미국과 한국이 계속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안보 이익을 무시한 채 자국만의 일방적인 안보 이익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나간다면 필연적으로 역내 군비 경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미국으로서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일단 역내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 미국이 과연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대응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대가 지불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 ‘치아 하나까지 무장시킬 정도로’ 막대한 전략적 물자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전략 물자는 전세계에 배치되기 때문에 제한된 전략 물자를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동북아 지역에 배치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미국의 지역 안보 이익에도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동북아에서 발을 빼자’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의 말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당장 발을 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동북아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미국으로서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일단 역내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 미국이 과연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대응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대가 지불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 ‘치아 하나까지 무장시킬 정도로’ 막대한 전략적 물자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전략 물자는 전세계에 배치되기 때문에 제한된 전략 물자를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동북아 지역에 배치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미국의 지역 안보 이익에도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동북아에서 발을 빼자’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의 말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당장 발을 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동북아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미국으로서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일단 역내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 미국이 과연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대응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대가 지불이 수반될 수밖를 점할 수 없는 동북아 지역에 배치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미국의 지역 안보 이익에도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동북아에서 발을 빼자’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의 말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당장 발을 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동북아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미국으로서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일단 역내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 미국이 과연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대응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대가 지불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 ‘치아 하나까지 무장시킬 정도로’ 막대한 전략적 물자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전략 물자는 전세계에 배치되기 때문에 제한된 전략 물자를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동북아 지역에 배치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미국의 지역 안보 이익에도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동북아에서 발을 빼자’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의 말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당장 발을 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동북아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동북아라는 특수한 전략적 환경으로 미루어 보아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국 간 공조와 협상, 대화의 길로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각국은 ‘공동의, 종합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아시아 안보관을 세우고 안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에 관한 가장 올바른 해답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아주경제 논조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