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남북ㆍ남남ㆍ한중 갈등 고조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최종 결정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정면 대응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더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사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수중 잠수함에서의 사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초기비행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사출은 고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의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화에 반발해 SLBM을 쏘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월 7일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이고,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14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지 2년여만의 결정이다. 양국은 이달 중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하고, 내년 말까지 사드 1개 포대를 실전 배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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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과 각계 각층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대규모 집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미는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정거리가 주한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다 해도 북한은 사드 방어망을 돌파하는 다른 군사적 수단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다른 타격수단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