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22차 한-불 원자력공동위 개최…원자력 3개 분야 27개 의제 논의

201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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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2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 한국측은 미래부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프랑스측에서는 원자력청(CEA) 파스칼 쉑스(Pascal CHAIX) 국제협력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양측에서 원자력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1981년 한·불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구(舊) 과기처와 프랑스 원자력청간 1982년에 체결한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약정'을 근거로 1982년부터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해왔다.

지금까지 21차례 개최된 공동위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 정책을 공유해 왔으며,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원자력교육훈련과정 운영, 원자력안전 규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호 교류, 기술교류회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27개 기술협력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GIF(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등 다자간 협의체내의 협력과 병행하면서 양국의 연구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이 중요함에 따라, 중대사고(설계기준초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연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프랑스의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와 방사선조사(照射)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 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핵융합분야에서는 양국의 해당 기관간 핵융합분야 협력 약정 체결로 핵융합장치를 활용한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원전의 설계기준사고(냉각재 누출사고) 발생시 방사선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원전 안전성 제고를 모색한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단계 처분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바, 방사성폐기물 분류에 따른 적정 처분방식에 대한 기술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배태민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불 양국은 올해 수교 130주년을 맞이한 만큼 깊은 우의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원자력 공동위를 통해 한·불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원자력 분야의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는 현재 58기의 원전을 가동해 총 발전량의 약 7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 원전을 운영하면서 총 발전량의 30%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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