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민간투자 살려라” 중국 보험자산 인프라사업 투자 개방

중국 보험자산의 인프라 투자 장벽 완화[자료=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2400억원에 달하는 중국 보험자산의 인프라 사업 투자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민관협력사업(PPP) 등에서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시들어가는 민간투자에 불씨를 되살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보감회)는 3일 ‘보험자산의 인프라 사업 간접투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행정심사 간소화 ▲PPP등 투자 대상범위 확대 ▲업종 제한 철폐 ▲투자상한선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안에서는 우선 행정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의 보험자산의 인프라 투자 사업 시 사전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사전에 협회에 등록 후 사후 보고를 하도록 바꿨다.

또 그 동안 통신·교통·에너지·환경 등 일부 인프라 업종에만 허용됐던 보험자산 투자 업종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밖에 PPP 사업모델을 통한 인프라 투자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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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한선도 사라졌다. 기존엔 생명보험사의 경우 전 분기 총 자산의 5%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인프라 사업별 투자 예산의 20% 이내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다. 화재보험사의 경우엔 전 분기 총 자산의 2% 이하, 각 인프라 사업별 투자 예산의 5% 이내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런 투자 상한선 규제가 모두 철폐됐다.

보감회 통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중국 보험사가 인프라 사업에 채권 혹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액수는 8938억2600만 위안에 달했다. 이중 채권 투자 기간은 평균 7.54년으로 연간수익률도 6.65%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은 교통, 에너지, 도시행정 방면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실탄을 보유한 중국 보험사들의 투자 채널을 늘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보험자금을 끌어들여 부진한 민간투자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 속에 기업들이 투자 의지가 꺾이면서 민간투자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던 중국 민간 고정자산 투자액은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3.9%까지 내려앉았다. 이에 전체 전체 고정자산투자액 증가율도 지난 2000년 5월 이래 처음으로 10% 이하로 둔화됐다.

최근 보험업 활황에 힘입어 중국 보험사들의 자산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보감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보험자산 규모는 연초보다 13% 넘게 늘어난 14조 위안에 육박했다. 보험자산은 늘어나는 반면 투자 대상은 은행예금, 주식, 채권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최근엔 자산증권화 상품이나 사모펀드 방면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