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추경에도 저성장 장기화 우려 여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등 20조원의 재정보강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에 가장 직접적인 정책인 금리인하+추경 패키지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수출 부진 심화, 기업구조조정 등 경기 하방압력이 거세 저성장·저물가 탈피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규모가 중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부계획을 3분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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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정부의 경기활성화 공조에도 하반기 하방압력 거세

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해외IB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함께 하반기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수요둔화 압력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인하된 뒤 12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도 이에 화답, 지난달 28일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20조원+α'의 재정보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IB들은 한국의 재정보강 규모에 대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추경 편성의 세부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발생할 대량실업 사태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은행은 이번 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모건스탠리는 0.3~~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 부진 심화, 기업구조조정 등 경기하방압력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JP모건과 BNP파리바 역시 이번 재정보강 규모가 중간 정도의 수준에 그쳐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위험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과 크레딧스위스는 기업 구조조정과, 반부패법(김영란법),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대내적 경기 제약요인과 브렉시트와 미 경기회복 지연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제전문가, 추경 규모는 '글쎄'…정부, 3분기 경기부양 정책 집중

국내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추경 등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었고, 올해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봤다"라며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10조원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3분기 경기부양책을 집중시켜 저성장 장기화 우려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굵직한 정책만 해도 상당하다.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등이 이번 달 발표되고 거제,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현장에서 규제 등으로 진행되지 않는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