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토론회…"강력한 제재가 해결책"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엔대사들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올해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월 2일 채택된 '2270호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 의무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불허, 북한 광물수출 금지 등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로 평가받는다.

토론회에서 오준 한국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270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대사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 등을 거쳐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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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오 대사는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는 2270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270호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워 대사는 2270호의 내용 가운데 북한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거래 통제, 천연자원 수출금지등 4가지를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강력한 캐치올 수출통제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며 캐치올 품목을 특별히 주시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청했다.

'모두 잡는다'라는 의미의 캐치올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않으나, 개별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모두 금수하는 제도이다.

벳쇼 코로 일본대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벳쇼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2270 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이행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돕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북한 제재 전문가 토론회에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전임 위원이었던 가츠 후루가와는 회원국이 북한의 거래금지 품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금지) 품목에 대한 조사와 조사기법의 경험을 회원국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산업계 및 과학계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