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기업·금융규제 10% 완화시 성장률 1.5%p증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노동·기업·금융 규제 수준을 지금보다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연도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항목 중 전체규제수준의 세부 항목인 노동시장규제, 금융시장규제, 기업규제의 지수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각 항목과 전체규제 수준은 0에서 10까지 값을 가지며 값이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심하고 값이 높을수록 정부 개입이 적은 상황을 말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기업·금융규제 수준이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 추세를 볼 때 규제수준을 한 단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고용보호 등 노동력 사용 규제가 심할수록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 장년층,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며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 규제가 많을수록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한경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건설업·자원개발업 등에 이중과세"
•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전망 1.5%→1.3% 하향…소비·투자 위축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위 위상이 모호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규제개혁위 조직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개혁위의 국회 참석, 보고를 의무로 정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ICT 융합으로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 규제 체계와 글로벌 규제 체계가 서로 달라 시장 출시가 가로막히고 서비스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체계를 가능한 글로벌 규제체계와 조화시켜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