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연구원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16-06-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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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의 외부 연구용역 절반 이상이 수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발주한 127건의 외부용역 가운데 50건(계약금액 15억1650만원)를 금융연구원에 몰아줬다. 이는 전체 연구용역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은 2012년 7건(1억9940만원), 2013년 14건(4억650만원), 2014년 15건(4억8060만원), 2015년 10건(3억3200만원), 2016년 4건(98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50건 중 47건(94%)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라며 “이는 특혜를 넘어 사실상의 불공정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1991년 국내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민간 연구기관이지만 평소 금융위와 정책 및 인사 등의 교류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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