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포럼]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소득에 따른 다양한 민간임대 필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에 나선 임인구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전세가 월세로 많이 변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증가와 주거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 4분위의 65%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임인구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택지가 매우 부족하다. 위례지구, 마곡지구, 고덕지구, 강일지구가 끝나면 사실상 대규모 택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민간임대 활성화의 필요성을 서울시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에 민간·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공공 6만 가구를 공급했고 민간 2만 가구가 남았다.

그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님비현상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구 과장은 "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층 등 가난한 사람들 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 기반이라는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시에서는 소득기준이나 직업,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할 계획에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택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역세권을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택했다. 그는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모든 조건을 갖춘 역세권 주변을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층에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등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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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0% 민간이 지으면서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최대 25% 까지는 서울시에 공공기여하는 방안이다. 주변 시세 60~80%의 초기 임대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과장은 "가장 우려되는 건 고비용 문제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8년 후에도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법률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