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신임의장 "개헌,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본격 논의 신호탄?

▲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0대 국회가 13일 공식 개원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개헌 관련 세미나까지 열려 '개헌' 논의가 이미 공론장으로 들어왔음을 알렸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2017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이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지가 향후 관전포인트다.

정 의장은 13일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면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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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에 앞서 의원회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 주최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초선)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경실련공동대표 겸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4·13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87년 정치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국회 양당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다당제와 협치(분권으로의 개헌)로의 개헌"이라며 "이제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이미 결정한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법제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선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론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 성격을 띤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면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야권에서 이를 '여당의 장기집권플랜'으로 해석하면서 경계수위를 높여 개헌론에 대한 논의는 항상 '시기상조'란 꼬리표가 달렸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양당체제를 청산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싱크탱크인 '새 한국의 비전'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중도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정계 개편의 시발점으로 개헌론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개헌론이 실제로 추진동력을 얻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선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이나 다당제인 현 구조 속에서 개헌에 각 정당이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개헌론과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 각종 현안 논의가 모두 뒤로 밀려나면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5월 30일 열렸던 '개헌포럼'에서 야 3당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당시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헌법 개정의 조건"이라고 말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제 개헌 이전에 선거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0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며 원 구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장 정진석,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전행정위원장 유재중, 국방위원장 김영우, 정보위원장 이철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 김현미,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등이며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