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해야"

2017-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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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개헌특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이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이 주최해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성 있는 개헌을 위해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 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불균형 해소, 평화로운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 정성표 정책수석, 김영수 국회 대변인,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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