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6.6.13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20대 국회 출범식 날 개헌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고 운을 뗀 뒤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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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는 정부 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 개혁 특별법' 등 입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