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 12년 만에 풀린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파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소형 화물차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초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1.5t 이하 소형 화물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셜커머스업체, 온라인 쇼핑몰, 택배업체 등의 자유로운 증차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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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임을 입증하는 노란 번호판 발급받지 못할 경우 돈을 받고 화물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온라인 쇼핑, 택배사업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소형 화물차 등록제 전환으로 국내 물류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인·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1.5t을 넘는 대형 화물차와 개인이 보유한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