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행복주택·뉴스테이 활성화에 중점…취준생·예비 신혼부부도 혜택

2016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현황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올해 12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다. 특히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 등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공급물량(12만가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초 목표한 14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전국 23곳에서 총 1만8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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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식도 다양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복합개발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과 행복주택리츠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수요를 고려해 특화단지를 10개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입주대상에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은 이미 마쳤으며, 입주희망자의 청약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계약시스템도 오는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올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00가구 확대해 총 5만5000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연내 1만2000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 영등포 등에서 1800가구 규모로 1호사업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택매각을 통한 청산배당 구조를 임대운영 기간 중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재무구조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 기간을 연장 등 보증상품 개선을 통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활성화시켜 임대인(리츠)의 공실 위험도 완화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