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투자사업, '사회적 할인률' 낮춰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의 저성장과 저금리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효과가 50∼100년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7일 양재aT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 방법론과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평가 제도의 성과와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장기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을 낮춰 초기에 더 많은 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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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이란 이자율과 반대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이면 내년의 11억원은 현재의 10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1∼2%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간보다 긴 50∼100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장기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은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반영해 사업비를 미리 올리거나 예비비를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건식 홍익대 일반대학원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사업환경의 변화,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이 계획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등재된 367건의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14.7% 정도 추가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