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 "중국경제 L자형 성장 1~2년 이어질 것"

[중국 인민일보 5월 9일자 1,2면에 실린 '권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 기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중국 경제가 향후 수년간 L자형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현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인민일보는 9일(현지시각) '권위있는 인사'와 문답 형식의 인터뷰를 1,2면을 크게 할애해 공급측 개혁 첫 해를 맞이한 중국 경제가 복잡다단한 국내외 형세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심층적인 구조적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권위있는 인사라는 표현은 중국 지도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최고위급 관료가 인민일보와 인터뷰를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그만큼 권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중국 고위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중국 지도부가 현 중국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를 엿볼 수 있다.

권위있는 인사는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경제 운용상황은 예상에 부합하며 심지어 예상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 안돼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도 출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은  U자형, V자형도 아닌 L자형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과도기 단계로 1~2년 안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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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중국 경제 잠재력이 충분하고 기초체력이 강해 신축성이 크다며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고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좋고 나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권위있는 인사는 중국 거시경제 정책에선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총수요를 확대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각 경제 주체가 경젱성장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

그러면서 그는 거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수요측 모두 중요하지만 현 중국 경제발전 단계에선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측 구조개혁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중국 경제업무의 주요 노선이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중등소득의 함정을 벗어나는 생명줄로 절대 질수 없는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권위있는 인사는 고 레버리지(과도한 차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고레버리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저축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주택시장 정책도 각 시장의 기능과 규칙에 따라 제 역할을 하도록 할 뿐 성장의 임시방편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은 시장 자금도달 기능에 충실하고 △외환시장은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기반한 쌍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부동산은 도시화를 통해 재고량을 감소해야지, 고레버리지로 재고량을 해소해선 안된다는 것. 

이밖에 그는 구제불능한 좀비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굳이 부채 출자전환이나 구조조정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로, 기업은 보호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퇴출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