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3일 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서울교육청이 아무리 강한 해결 의지를 가직 있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혼란과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나서 중앙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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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 누리과정 예산 해결 더 어려워져

조 교육감은 “6210억원에 이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힘들고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시행령을 통해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중 유치원 1008억원과 어린이집 1513억원 등 각각 약 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 집행했으나 6월부터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면한 유아교육·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금 당장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과 단체들은 이날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하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보육대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가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교부금 비율 상향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도 지자체 전입금 등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청들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예산 당국은 학생수 감소를 고려할 때 교부금이 줄지 않고 있어 추가 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정부 방침이 지방교육 재정을 위축시킬 뿐으로 추가 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으로 변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길이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그나마 교육청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 등의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국회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야당조차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어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