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 간곡히 요청할 것”

2016-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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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소야대 구성으로 노동개혁 불확실…19대 임기 만료전 입법 의지 드러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노동개혁 추진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노동개혁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대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돕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는 기업·민간부문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이 다단계하도급,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보다는 가급적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기업 인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날 노동개혁 세부계획을 설명한 후 기대효과를 재차 언급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장년 고용이 안정화되고 청년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며 일한만큼 보상받는 문화가 생겨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격차도 해소된다.

그러나 야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대 국회는 16년만의 여소야대로 구성돼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이 장관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노동개혁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3당 지도부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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