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모든 국가,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필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G20)에 이어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더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는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전략은 경기부양에 목표를 둬야 한다"며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조세 정책과 공공지출 역시 성장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투자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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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이처럼 각국의 정책 대응 방향으로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을 역설한 것은 근래 세계경제 성장이 상당기간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데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무역 둔화, 선진국 수요 부진 등 제약 요인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출국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등 작년 10월 이후 세계 경제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지역의 난민 문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까지 상존하는 상황이다.

IMF는 또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IMF는 "실질·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금융안정성 강화, 디플레이션 위험 감소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은 수요 진작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수출국과 저소득 국가의 경우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은 선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신흥국은 통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교역조건 충격과 같은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해 가능하다면 자유변동환율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MF는 세계교역 활성화, 부패척결과 지배구조 개선, 국제조세 투명성 해소, 난민 문제 해결, 그림자금융 양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7∼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