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부유층 조세회피' 집중 대응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세계 부유층의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G20 당사자들이 조세 피난처(조세 회피 지역)를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은행 계좌 교환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보 교류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공개된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폭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신흥국가들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각국이 합의한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큰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에도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조세 피난처에 대해 일부 압력을 가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번번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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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국이 제시하는 법적 대응 방식이 다르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조세 피난처 관리와 돈세탁 감시 작업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OECD도 G20과는 별개로 과세 전문가들을 모아 '파나마 페이퍼스'를 분석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OECD는 오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회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한다. JITSIC는 세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국세청 등 세계 각국의 세무 행정기관들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