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대…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최근까지 확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터키(69.8%), 폴란드(62.4%)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높았다.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미국(5.08)과 칠레(4.72) 2개국에 뿐이었다.

또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됐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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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작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결과가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은 일본보다 높다. 자동차는 3.40배로 도요타(1.79배)보다 높고, 조선은 2.64배로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 연공성도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