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보상황 긴급 점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북한의 안보위협이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며 야당에 사이버테러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쌍둥이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개최, 최근 북한 도발동향 및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이철우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등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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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에 미사일 발사, 남북간 경제협력 무효 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테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핵 선제타격 운운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은 이에 우리 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미 KR·FE연습 등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적 도발 유형에는 접적 지·해역 침투·포격도발, 무인기 도발, 수도권·후방지역 테러, 미사일 발사, 사이버·GPS전파교란 등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서울해방작정’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요시설 모형을 만들어놓고 타격연습을 실시하는 것 등은 한미군사훈련을 ‘평양진격훈련’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연습실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에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합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해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독려하면서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상호 추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 내 북한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여당은 현재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민간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은 “핵심 기반시설인 지하철, 원자력 발전소, 금융망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 내에 제정해줄 것을 바란다. 국정원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측의 반대가 예상돼 19대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하루에도 수십만건의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애를 쓰고 있다.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때 함께 처리 못한 게 아쉽다.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원내대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도 사이버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