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테러 진행형…국회의장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해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에 의해 현존하는 사이버테러는 현재 진행중인 테러"라며 "국회의장님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야말로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유엔(UN)에서 지정하는 61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북한에 의한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긴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로이터 발표를 인용해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중 사이버테러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발표도 있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와 국가 안보를 위한 삼각 파도를 넘어가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면서 "민생의 강과 안전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20대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19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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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또한 "국회법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사이버테러 전쟁중이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요건이 충분하다 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도 온갖 루머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테러법 역시 미래부나 금융위 등 책임기관만 상대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절대 상대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북한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하겠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핵탄두(소형화)가 완성됐다면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다가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