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낸 주파수 경매계획안...전시성 단기적 대책 되풀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주파수 경매 잠정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주파수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최저 경매 금액이 2조6000억원대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통신사들간의 경쟁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높은 주파수 최저경쟁 가격과 망 구축 의무 강화 등으로 통신사들의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계획안 역시 주파수 경매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기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높다.

7일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경매 잠정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주파수 경매에는 5개 대역(700㎒ 대역, 1.8㎓ 대역, 2.1㎓ 대역, 2.6㎓ 대역) 등 총 140㎒폭이 나왔다. 

최저 경쟁 가격은 △700㎒ 대역(40㎒폭 10년 기준) 7620억원 △1.8㎓ 대역(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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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2조577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 대역 재할당까지 계산하면 총 주파수 경매 가격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정부는 주파수경매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대역 폭이 넓어지면서 통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지국 확보 의무비율을 높여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상당한 부담되는 동시에, 주파수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1㎓ 대역만 놓고봐도 지난 2011년 10년 간 사용하는 가격이 4400억원대였지만, 이번엔 절반인 5년간 사용하는 최저 가격이 38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주파수 이용 연차별로 망 구축 의무도 더해지면서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종전보다 갑절로 늘어난 기지국 수에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과잉 중복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2.1㎓ 대역 재할당 대가를 경매 대가와 연동한 것이 공정경쟁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경매구조 설계가 편향됐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경기 침체를 고려한 세수확대와 투자 촉진에 급급한 단기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2013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공급 계획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번번히 트래픽 예측에 뒤쳐졌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자산인 주파수 낭비와 설비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통신업계와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현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업계의 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영국,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처럼 주파수 경매에 대해 최소 3년에서 5년 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