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등 문제車 헐값에 '매입'…람보르니기 등 밀수출 일당 적발

압수한 차량 내역. [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류 위조를 통해 아우디·싼타페 등 중고 자동차 수백 대를 해외로 밀수한 불법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찰청과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시가 127억원 상당(455대)의 중고차 밀수출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 조직 차모(47살) 씨 등 7명을 구속, 박모(39살)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장모(44세) 씨 등 2명은 지명수배 중이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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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례를 보면 밀수출 총책인 김모(41세) 씨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박모(39세) 씨 등은 모집책으로 생활정보지·현수막·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수집해왔다.

통관책인 송모(52세) 씨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 차량 통관을 책임지는 등 조직적인 밀수출이 드러났다. 해당 불법차량들은 시세의 약 40~50% 가량 싼값에 매입됐다.

이들은 도난·압류·근저당설정·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신차·고가 외제차를 주로 확보했다.

이 후 수출신고 내역서에는 차대번호를 변조하는 등 수출 신고한 폐차 직전의 차 대신 문제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는 방법을 사용했다. 세관이 컨테이너에 담긴 차 전부를 전수 검사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

현행 중고차 수출은 차량운반 전용선박(70%)과 컨테이너 적입 등으로 선적(30%)하는 2가지 형태다.

이렇게 밀수출된 차량은 리비아·요르단 등 중동지역(76%)으로 실려갔다. 밀수출 국가현황을 보면 리비아가 38%로 가장 많이 밀수출된 국가다. 이어 요르단이 33%, 필리핀 12%, 러시아 9% 등이다.

세관이 집계한 밀수출 차량 유형을 보면 압류차가 168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포차(53대), 리스차(45대), 도난차(42대), 저당권설정차(36대) 등의 순이다. 기타 미확인차량도 111대에 달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 정밀 분석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 같은 중고차 밀수출이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수출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새로운 피해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공조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