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적발 급증하는 ‘짝퉁’ 韓브랜드…"외국세관과 적기대응"

2016-0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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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특허청, 외국과 공조…한국 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

24일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왼쪽 일곱 번째)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왼쪽 여섯 번째) 등 주요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명품 못지않게 한국 ‘짝퉁’ 브랜드에 대한 해외 적발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토종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외국세관과 정보제공 등 적기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 등록한 지재권 수는 112건 규모로 전년보다 3배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브랜드에 대한 모조품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홍콩세관의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 적발은 전년(11만 달러)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4만 달러(약 17억원)에 달했다.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한국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는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한국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도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을 확대한다. 세관 단속 공무원도 초청하는 등 우리기업과의 교류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유럽·일본세관과 협력해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안내서(manual)를 보급하는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등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재권 침해에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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