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行3會' 금융감독기관 통합 목소리 고조

인민은행.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내에서 금융관리감독 체제를 통합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현재 은행·증권·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증감회·보감회)로 나뉜 금융감독기관을 하나로 묶거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통합시키자는 게 주된 개혁 방향이다. 푸융샹(卜永祥) 중국 인민은행 금융연구소 부소장이 최근 경제 전문잡지 재신(財新) ‘금융관리감독체제 개혁 연구’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제안했다.  

푸 부소장은 중국 지도부의 금융체제 개혁이 기본적으로 은감회·증감회·보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을 철폐하고 인민은행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금융개혁, 금융관리감독 업무를 서로 거시·미시적으로 조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불법 장외 자금조달 세력이 판 치고 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부터 현재 '1행 3회'로 분리된 금융관리 체제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1행 3회란 인민은행과 은감회·증감회·보감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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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행 3회로 분리된 금융감독 체제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은행·증권·보험·외환시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13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도 재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금융 관리감독 체제 개혁의 목표는 거시·미시적 정책 틀에 유리하도록 짜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우 총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1행 3회' 체제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통합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리보(李波) 인민은행 통화정책사(司 국) 사장(司長·국장급)도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기고문에서 “각자 자기 것만 관할하는 중국의 1행3회 체제는 거시·미시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지 않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도 1행3회를 하나로 묶어 중국금융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 올해 양회에서 금융감독기관 통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행 3회 체제를 통합할 경우 감독관리기관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1행 3회 체제를 유지하되 상위기관으로 '금융감독관리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민은행이 금융감독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