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 이종걸 "사실상 폐쇄 반대…출구 찾아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며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철수로 바꾸고 출구를 생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기, 가스, 용수 공급 중단까지는 결코 나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 공간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 징검다리 역할 해줄 게 바로 개성공단인데, 그것을 폐쇄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 경제 압박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의 국제 가격 폭등에 따른 무역이득이라고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실효적 제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그것에 비해서 북한이 중국과 교류해 얻는 액수 6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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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5만 명 이상 근로자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것으로 볼 때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란 것을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더군다나 전면 폐쇄의 경우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투자손실금 90%을 (입주 기업에)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 공작을 선거 전략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몇 차례 북핵 도발에서 보듯 일종의 남북간 기싸움 성격 짙어보이는데,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건 대북정책 한계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무능을 선거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 하는 게 아닌 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한다. 선거 전략을 남북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하는 건 정말 하책 중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6·15 공동선언, 10·4공동 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