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중국 의존 한계와 문제점 드러냈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을 둘러싸고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을 미루고 주변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외교부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우다웨이 대표의 이번 방북은 우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예고한 것에 때맞춰 이뤄진 점으로 인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우 대표의 전격적인 방북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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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표는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핵라인' 당국자들과 만나 이런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8일 오전 육군 장병들이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의 방북을 놓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도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6자회담 추진을 계속 이야기해 온 만큼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설명하고 반응을 떠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한·미·일의 초강경 대북 제재안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적절한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 대표는 한·미·일과 중국 측의 입장 등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파악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 대표는 한·미·일의 강경한 입장에 맞서 중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방북은 우 대표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우 대표의 방북을 놓고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다소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북 제재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우다웨이 수석대표의 방북 관련 구체사항을 우리 외교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북핵문제 관련, 한중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같은 태도는 청와대가 긴급 NSC를 소집하는 등 긴민하게 대응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대북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나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우다웨이의 이번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중관계 마저 경색될 수밖에 없어 향후 우리 대북 정책은 더욱 고립무원에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