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조짐에 한미 '사드' 압박카드 본격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데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 정황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대북제재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더욱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월 중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일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나서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인사가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에서는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조 1차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무부와 국방부 인사 등도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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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월 중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사진)이 수석대표로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청와대와 백악관 NSC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대북 제재와 한미가 추가적으로 제재할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양측간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만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판단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반도에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쪽은 국방부였고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워싱턴에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도 북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데 공감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외교 장관들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합의 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략적 자산 추가배치나 핵우산의 실효성 증대 등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함께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