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에 '드센 거부감'…"케리 방중 빈손되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설득에 나섰지만 중국의 거부감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며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강한 거부감만 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강도 높은 금융 제재안 등이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설득작업을 진행중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27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회담에 나섰다. [사진=신화사]

이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는 찬성하지만 한 미·일이 주도하는 '초강경' 제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관련기사

• 국세청,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 북한 핵능력앞에 무기력한 압박 외교

◆케리 설득에도 완강한 중국 입장 불변

왕 부장과 케리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시작된 회담에 이어 업무 오찬까지 미국이 작성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대북제재 수위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초강력 제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사진)은 이날 베이징(北京)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진=신화통신]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발표를 듣고 있던 케리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중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전화통화를 한 케리 장관은 방중시 북한이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추진할 필요성을 중국 측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방식 놓고 미중 이견 격돌

그러나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본 미중간의 인식차이가 워낙 커 한미 양국이 기대하는 고강도 제재에 중국의 동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케리장관의 이번 방중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중 양국은 대북 제재문제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접근법은 북한에 통하지 않았다"며 "이제 우리는 종전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한 블링큰 부장관도 중국 출국에 앞서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는 26일 중국의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추가 압박을 촉구한 케리 장관을 상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며 "도리에 매우 어긋난 것이며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전술적으로도 좀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제재안이 100% 만족할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북핵실험 방지 차원에서는 실패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