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춘제 이후로.." 사드배치 놓고 북중러 뭉친다

아주경제 김동욱·강정숙 기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의 결론을 오는 13일까지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이후로 미루자고 관계국에 제안한 가운데 북·중·러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놓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외교부 안팎의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 측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둘러싸고 각국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중한 조정을 거쳐 7∼13일 춘제 기간 이후에 결론을 낼 것을 관계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뜻대로 제재 결의 채택이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지면 핵실험으로부터 약 40일 또는 그 이상이 경과하는 셈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실험 시점으로부터 3주 정도 안에 제재 결의가 나왔던 1∼3차 북핵실험 때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대북 제재의 내용과 관련, 미국은 원유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을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북한 주민 생활에 타격을 줄 경우 체재 불안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도 북중의 의견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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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러시아는) 그다음에 어떤 제재를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제재에 분명한 온도차를 재확인했다.

티모닌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5자회담에 대해선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5자 구도의 대화가 추가로 북한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장 효력 있는 수단이 6자회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는 모든 당사국들에, 특히 군사분야에서 지역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도록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배치시 한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