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드는 '부정무역'에도 7조 적발…"대형화 추세"

불법·부정무역 단속 현황[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밀수입·불법 외환거래·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이 10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이 공개한 ‘2015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입·불법 외환거래·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7조1461억원 규모다.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 등 단속 건수로는 3998건이며 총 4136명을 검거했다.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을 보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관련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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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206건이던 사건 건수는 2010년 4976건, 지난해 3998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2005년 4조9660억원에서 2010년 5조5954억원, 2014년 9조2428억원 등 10년 만에 43.9%가 급증했다.

한 건당 평균 사건금액도 2005년 9억5000만원에서 2015년 11억2000만원, 2015년 17억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범칙금액 기준) 외환사범이 6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등의 순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가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5%로 의류 밀수출이나 불법 환전사범 검거가 많았다. 중국(29%)은 이른바 짝퉁 상품 밀수입을 비롯해 가격조작, 부정수입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의류 단속 건수가 15%로 많았고 가구·기계(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검거 사범 4136명 중 ‘대졸 30∼40대 남성’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