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교육감들 만났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 여전히 난항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의 18일 만남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박한 파행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훈 대전교육감이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났으나 아무런 합의도 내놓지 못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면담이 끝난 후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 못했으나 향후 긴밀하게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합의했다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관련기사

• 이준식 부총리·시도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합의 못해

이번 면담은 이 부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시급한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부터 교육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을 받았었다.

애초에 교육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관측도 물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 문제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을 위해 추가로 돈을 지원할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재부는 오히려 기존의 입장대로 교육부의 예산 점검 결과 교육청들의 편성 여지가 있는데도 교육감들의 의지 부족으로 문제가 막혀 있다며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요구에 따라 6개 시도에서 어린이집까지 전액 편성하고 전남과 제주 등에서는 일부를 편성하기도 하는 등 변화의 양상을 보이면서 국고 지원의 가능성은 더 멀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산당국의 입장이 이처럼 완강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처럼 시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파행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이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행을 전제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등 예산 지원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는 이날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각 교육청이나 지자체, 단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별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교육감협의회측이 일종의 제안을 하고 예산당국과의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으나 기재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볼 때 성사는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