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시도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합의 못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면담 후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 못했으나 향후 긴밀하게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합의했다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만났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날 만남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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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만나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가장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해 주신 교육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회의에 앞서 다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니고 재정상으로도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요청했다가 삭감된 것도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며 “올해 지방교부금이 1조8000억원이 늘었지만 인건비와 채무상환에 드는 비용만 1조5000억원이 증가하고 명퇴수당 4300억원과 방과후학교 예산 2400억원은 지난해와 달리 보통교부금으로 집행하도록 해 6700억원이 감액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지출경비도 아닌 방과후 유아학비 지원에도 지원계획에 따라 9000억원을 투입하도록 해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기존의 교육부의 입장과 같은 미편성시 고발하겠다는 것과 같은 강압적인 표현은 쓰지 않은 가운데 교육감들은 기존과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이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참석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