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미래부 창조경제 성과창출에 초점...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올해 창조경제 성장동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래부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창조경제 이끌 핵심 인재 양성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우선 올해 1분기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고용존’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존은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 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 수행한다.

△일자리–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관련기사

• KT,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 포함 차기 사외이사 7인 공개...30일 임시주총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UAE 개발∙미래부 장관과 면담

또 미래부는 과학기술원 혁신전략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과학기술원의 체질을 개선하고 학내 문화로의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과학기술원 혁신전략 을 타 대학에 전파ㆍ확산하고 창업,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으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초중등·대학의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SW교육 선도 초중등 학교 160개→900개, SW중심 대학 8개→13개),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GYM)을 구축,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을 통해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SW기업과 교육‧지원 시설을 집적해, SW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한다.

◆ '규제프리존' 등 구축해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미래부는 모든 참여 주체가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시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펀드(혁신센터, 전담대기업,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공동출자)를 활용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전략산업 가운데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 프로젝트 추진한다.

무엇보다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규제프리존 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범사업 규제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ETRI 등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은 기관 고유임무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협력에 투입(~2017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 상암 DMC 글로벌 허브로 조성

미래부는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암 DMC(누리꿈스퀘어)를 글로벌 허브로 조성한다.

프로젝트는 우리 기술과 아이디어로 개발된 ‘스크린X’로 영화 상영관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500개 상영관 구축을 추진한다.

또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게임, 테마파크 등에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PLAY-KPOP(홀로그램 공연장, 현재 중국 2곳 운영, 추가 1곳 추진 중)과 같은 융‧복합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선점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분산된 문화‧ICT 융합 지원기능을 상암 DMC에 집적한다.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적 요소와 결합해 글로벌 진출·교류를 고도화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유통·소비·체험 인프라를 구축한다.

상암 DMC를 플래그십 프로젝트 결과물이 지속 고도화되고, 이를 상설 전시‧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레퍼런스 사이트로 구축하고, ‘DMC 페스티벌(9~10월)’을 세계 최대의 디지털 문화축제로 육성한다.

◆ 세계최초 5G 시범서비스 추진

미래부는 올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실증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강릉·정선·광화문 등 올림픽 주요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한다. 민관합동 시범서비스 예산(안)은 올해 340억원이다. 내년에는 150억원, 2018년에는 80억원을 차례로 투입한다.

5G 기반의 홀로그램·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할 방침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및 기술규격 제정 등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단말칩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ICT 산업 성과 창출과 융합 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차세대 게임, 스크린X, 테마파크)와 SW융합 프로젝트(조선·해양, 의료) 등 ICT 융합을 확산하고, 지능정보기술로 ICT 산업을 개선하는 등 범정부·사회전반에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 마련한다.

◆ 쉽고 질 높은 창업 지원

쉬운 창업 환경도 조성된다. 미래부는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창업을 확대해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한다.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자를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늘리고,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연구소기업 등 2015년 433개→2016년 570개)을 확대한다.

자금·기술·인력과 같은 자원도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성화해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중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더 많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지원도 확대한다.

롯데 등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유통도 지원한다. 중소기업끼리 인수·합병(M&A)한 결과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됐을 때 3년간 졸업을 유예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M&A·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