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완전히 파탄…대북확성기 근본대책 아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 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도 못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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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며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 불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