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서울 양천구, 진통 끝 살림살이 확정… 의회 다툼에 애꿎은 구민들만 피해(종합)

[구의회 등원 거부로 준예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양천구의 대표 공공시설인 구민체육센터가 이달 2일부터 잠정 휴관 중이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구의회 예산 미의결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은 서울 양천구 새해 살림살이가 진통 끝에 확정됐다. 일부 구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빚어진 이번 상황이 며칠 만에 해결됐지만,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에 따른 애꿎은 구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4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18일 5022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의 자정을 넘기고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해서 구민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됐다. 심지어 자치구와 교육청 간 매칭으로 추진될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 등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화난 구민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관내 학부모 등이 모인 일명 '양천구 예산의결 촉구 민간추진단'은 이날 구의회 본관 앞에서 조속한 예산 처리 및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구민이다. 준예산 체제의 차가운 한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면서 구의회 심광식 구의원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새해 예산안은 구민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 의결됐다.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됐던 신월어르신복지관과 신월7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산은 각각 10억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총 예산으로 봤을 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 마을방과후학교 전람회 운영, 어린이 급식시설 방사능 검사 실시 등 모두 31건이 전액 혹은 일부 삭감돼 총 31억4000여 만원이 줄었다. 삭감 예산은 전액 유보금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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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는 변동 없이 50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 늘어났다. 분야별 사업비는 3502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53%, 2469억여 원으로 가장 많다. 이외 교육 130억원, 문화체육 125억원, 환경·청소 186억원, 보건 123억원, 지역개발 89억원 등으로 고르게 나눠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도서관, 체육센터 등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희망차게 시작해야할 때 무척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신월어르신복지관 및 교육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세로 세심하게 구정사업들을 챙겨 구민과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