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도 감세vs과세, 미국 대선 잠룡들의 중산층 살리기 해법 갈려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감세vs과세 논의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이 경제 성장 방안을 두고 정반대 접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나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은 중산층 살리기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퓨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 중산층 비중은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만큼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정당의 후보들은 동일한 목표를 두고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은 감세 정책을, 민주당 후보들은 부유세 도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새롭지 않으나 WSJ은 과거에 비해서 두 정당의 접근 방식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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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후보들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39.6%인 최고 소득세율 낮추고 과세 등급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세를 통해서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경제브레인으로 통하는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현재 경제성장률의 두 배인 4%성장을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세가 중요"하지 "부유세는 경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극화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경제자문회의 구성원이었던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0년대에 실업률이 5% 이하로 매우 낮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수년간 중위 소득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유력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자문인 크리스티나 로머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도 "부자 감세는 경제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기초 과학, 공교육 등에 투자를 늘려야 경제 전반이 살아날 것"이라며 공화당측의 공약이 경제 성장에는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은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는 유아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나 이는 2~30년 후에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간에 정책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선뜻 공약화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